윤상현, ‘전세사기’ 문재인 정부 정책 원인…“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필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9일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문제가 된 주택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9일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문제가 된 주택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민주당 "여당 일방적 법안심사2소위 개최 안 돼...당리당략 따른 비정상적 운영"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하라"며 "당리당략에 따른 비정상적 법사위 운영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사위 의사일정 관련 기자회...

홍문표 의원, ‘축산자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홍문표 의원(국민의힘·농해수위)은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이 19일 `축산

최춘식 “마약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

김종인·금태섭, ‘제3정당’ 출범 필요성 강조…‘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모두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위원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의 첫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모두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위원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

윤재옥 "민주당 돈봉투 사건 중심 송열길, 귀국해 수사 협조해야...정치탄압 주장 안 통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당 대표는 이것저것 재지 말고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기획수사니, 정치탄압이니 하는 주장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

양금희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양금희 의원이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8775개(법인 2766개, 개인 6009개)다. 이중 31.5%에 불과

송재호 의원,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용소방대 더 내실있게 할 것"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행안위 )은 18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이 18일,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송재호 의원실 제공)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을 다니며 상주

개헌국민연대 “국민공론화위원회 200~300명 추첨으로 뽑아 시민의회 구성해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들 간의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 새로운 개혁적 대안을 만들고 이를 통해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선거제도의 불합리성을 극복할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국회 전원위원회는 성과없이 끝이 났

윤준병 의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 폐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8일, 자동차 일시운행 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이 18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