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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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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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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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불성실 정보보호 공시 방지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인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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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주민등록법` 발의...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함부로 못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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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제주 4·3 가족관계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29일,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 · 행안위)은 29일, `제주 4 · 3 사건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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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 ‘가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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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하영제 체포동의안, 소신 투표하되 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천명 잊지 말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의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이나 가치에 따라 투표하면 되겠다"며 "다만, 우리는 국회의원 특권 중의 하나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해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인 점을 좀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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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 1945년 이전 회귀...퍼주기 외교, 기 막혀" 맹비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에게 모든 것을 퍼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는 1945년 이전으로 회귀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퍼주기 외교로 굴욕적인 저자세를 취한 결과 일본은 점점 더 요구가 커지고 있어 기가 막힐 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후쿠시마산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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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윤석열 대통령 대일 굴욕외교 바로 잡을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무능이 결국 경제 무능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외교 무능의 끝을 보여주더니, 한미 정상회담은 반도체 문제로 인해 시작 전부터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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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50억 클럽 특검’본질 수사 중단 우려…진실규명 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대장동 사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수사가 중단될 우려가 크다”며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