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검사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단식 투쟁 16일차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 누워서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원로를 만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공보국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무너지면

“국가 통계 조작은 국기 문란 사건…실상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유경준 의원과 함께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이 유경준 의원과 함께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의 통계 ...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정당한 수사` 46%, `부당한 탄압` 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국민의 46%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 수사 절차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이재명 체포안 가결, 정족수 1명 넘어…민주 `이탈표`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

윤준병 의원, 독립유공 인정 자격에 `보훈부 이중잣대` 비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해수위)가 21일(목),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 인정 근거를 담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 관련 국가보훈부 입장문에 대해 “독립유공 인정자격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도 넘은 사실왜곡을 하는 국가보훈부를 강력히 규탄한다&rd...

윤미향 의원, “항소심 판결 유감, 끝까지 진실 다툴 것”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2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미향 의원 윤 의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2020년 9월 검찰은 8차례의 압수·수색과 100여 개 금융계좌에 대한 압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2021년 8월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경찰 사건처리 지연·법원 재판 지연...文정부 사법시스템 총체적 문제 누적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시스템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사건 평...

이균용 청문회…"재판 과정 불편과 부담 최소화하겠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민이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를 통해 적시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이 후보자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