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당·검찰, 야당탄압 이어 판사 겁박…심판받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과 국민의힘이 `판사 압박`을 하며 사법부까지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의 헌법 파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

김행 “여성·가족·청소년 실질적 보호 확대하겠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여가부는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부처"라며,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한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유인촌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하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생계 보조형의 관행적 지원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곳에 확실하게 지원하는 한편 창작공간 지원, 공연장 대여 등 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생계 보조형의 관행적 지원이 아니라 잘할 수 ...

병역면탈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뇌전증 등 가짜 정신질환 67% 차지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8년~2023년 6월) 병역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328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됐다.  최근 3년간(2020~2023.06) 병역 면탈 적발 유형 (단위:명)연도별로는 2020년 69명, 2021년 60명, 2022년 48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에만 6월까지 151명이

"예타, 지나친 조사기간으로 사업 적시성·신속 대응에 한계”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수행기간이 길고, 이로 인한 사업 적시성·신속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예타 통과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 효과성을 저해하고 재정낭비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국회 기획재정위원

최근 3년 `예타` 조사완료 사업 58.3%, 기준기간 초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일 기재부 ‘최근 3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기준기간 범위 초과 조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조사 완료 사업 36개 중 21개가 기준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심지어 기재부는 신속 예비타당...

김남국 의원, 같은 지역 교복 가격이 최대 30만원 차이

최근 3년간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복 가격이 최대 3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마다 교복가격이 천차만별인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교복 최저가격 및 최고가격 현황>에 따르...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와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

민주 새 원내대표에 홍익표…“이제 원팀”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홍익표 의원이 선출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21대 국회 4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그는 1차 투표에서 김민석 의원이 탈락한 가운데 남인순...

이재명 지팡이 짚고 서울중앙지법 도착…취재진 질문엔 무응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