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 당장 멈춰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개최지역인 전북에 전가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문진석 의원은 전북이 잼버리 파행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에 대해 전북도지사는 잼버리 조직

홍석준 의원,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출연연 연구성과 `하락`

문재인정부에서 주52시간제를 강행하고 연구기관에도 일괄 적용한 이후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 현황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시행 이전인 2017년과 비교

박용진 의원, 부적절한 접대의혹 판사 철저히 조사해야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4일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식사·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차모 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걸맞는 엄정한 징계를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박용진 의원은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올해 상반기 언론을 통해 보도된 차 판사의 부적절한 식사·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김기현 "혁신위에 전권 부여"

국민의힘이 23일 혁신위원장에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image1]]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밝히며 "인 교수는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 깊은 안목과 식견을

이재명, "尹대통령 국정 기조 전면 쇄신…내각 총사퇴시켜야"

단식 투쟁으로 입원한 지 35일만에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고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정부여...

강은미 의원 “국민연금 기금 국고부담 늘려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지난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영관리 국고비율 높이는 제도개선하고,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해 기금 손해본 문제 2025년 공소시효 전까지 손해배상 청구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해결해야한다&rdqu...

한전MCS 매년 1,000억원 이상 적자 전망…유일한 대책은 ‘한전 지갑털기’

한전의 채무가 47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한전MCS가 매년 적자 1,000억 원 이상을 한전에 떠넘길 계획을 세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이 한전MC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 경영정상화 방안으

소방관 단체보험마저 ‘개인 돈’으로…보험료‧보장항목도 지자체별로 달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이 아닌 개인 복지포인트로 지출하면서 사실상 소방관 개인이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정책에 따라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도 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도입과 국비 지원 필

지난해 사망자 8명 발생한 설악산 국립공원 특수구조대 0명

국민의힘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은 전국 국립공원에 특수구조대가 북한산에만 배치돼 있어 고고도, 고위험 공원인 설악산 국립공원과 같은 곳의 탐방객 안전 예방과 사고 수습에 큰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성호(비례대표)의원특수구조대란 탐방객 안전사고 수습과 긴급 구조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으로 현재 북한산에 인수

박용진, 판·검사 범죄, 지난 10년간 정식재판은 고작 0.05%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 0.05%(46,174건 중 24건)만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사건 10,621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법무부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