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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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동훈 립서비스 아니라면 총선 때 헌법 전문 개정 국민투표 해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을 위해 4월 10일 총선 때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병훈 의원이 의원은 원내대표 정무특보로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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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모든 권력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어려운 이 상황 우리 반드시 깨고 더 나은 길,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12월21일 열린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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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에게 동료의식 실천하는 당으로 거듭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새해 첫날인 1일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 시민에 대한 그런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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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장을 맡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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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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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야"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갑) 등이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방안과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그 외 피해자 요건 완화 및 피해주택 관리 지원 등을 담았다.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갑)이 날 안건조정위원으로도 참여하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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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후보자,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에 뒤늦은 세금 납부까지"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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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비디오법`)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를 재차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현행법 상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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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위한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세사기 ·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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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호남 홀대 드러낸 국민의힘 규탄하며 퇴장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리적 이유도 없이 통과시키지 않은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퇴장했다. 소병철 간사광주과기원법은 지난달 9일에 상정이 예정되어있었으나,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에서 빼버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