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처리 지연·법원 재판 지연...文정부 사법시스템 총체적 문제 누적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시스템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사건 평...

이균용 청문회…"재판 과정 불편과 부담 최소화하겠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민이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를 통해 적시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이 후보자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 진행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법무부...

지난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66배 급증...치솟는 국제유가에 불법유통 횡행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 지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금액은 22억 4

`허위 인턴서` 최강욱, 대법원서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유죄와 함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위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7년 법무법

`단식 19일째` 이재명, 건강 악화로 결국 병원 후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다. 단식 투쟁 16일차인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원로를 만나고 있다.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19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건강이 악화되어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되었다.  ...

홍석준 의원, "통계조작 범죄, 철저한 수사 통해 관련자 책임 물어야"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중간결과가 15일 발표되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주요 국...

[포토] 이재명 대표 단식 16일차,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원로 만나

단식 투쟁 16일차인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원로를 만났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국회 당대표실로 자리를 옮겨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단식 투쟁 16일차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원로를 만나고 있다. 단식 투쟁 16일차인 15일,...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으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2조 4천억 증가

국세청이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추가 확보한 과세가액이 2조 4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감정...

서영교, "올해 세수펑크 최대 60조 전망, 관세 체납액만 2조원 육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누적 관세 체납액은 1조9488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올해 6월까지 정부가 제대로 걷지 못한 관세가 누적 2조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