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표현의 자유마저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 여당이 가짜뉴스에 대해 ‘가짜뉴스 대책단’을 구성하고, 관련법을 입법화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국정운영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면 야당 국회의원과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코드 통계를 위한 통계청장 교체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제는 정부여당이...

박성중 의원의 색깔론과 지역감정 조장 망언에 대해

박성중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사파'니 '호남특별시'니 하면서 색깔론과 지역감정을 공공연히 조장하는 망언을 한 것은 의도적이다. 정기국회 초반을 저질 흑색공방으로 몰고 가 자유한국당을 궁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당리당략에서 나온 것이다. 참으로 저열한 작태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

백년지대계 교육, 열달이면 뒤집어지는 교육정책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놀이중심 방과 후 과정의 유치원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의 영어교육을 금지시켰다. 10개월 만에 뒤집은 셈이다.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찬반이 갈리지만,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교육...

교육은 백년대계, 1년짜리 '단명(短命) 장관'이 이끌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총선 출마·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는 ‘2020년 총선에 불출마 하겠느냐’는 대정부질의에 대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답변이다.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총선까지도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인가? 무능력...

“이제는 앵커멘트까지 ‘왜곡’하나”

KBS에서 앵커가, 리포트 내용을 소개하는 앵커멘트를 사실과 다르게 고쳐 방송했다가 해당 기자의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9월 18일 에서 기자가 취재한 가 보도됐다. 김철민 앵커는 취재기자가 작성한 ‘앵커멘트’를 고쳐서 방송했는데, 그 내용이 당초 기자가 적어줬던 내용과 상당히 다른 것으로, 기자가 통계 조사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려던 것을, 오히려 정부 입장을 두둔하는 식으로 고쳐서 보도한 것이다. 아래의 것은 당초 기자가 적어주었던 앵커용 멘트이다.

정의용, 특사단 방북결과 보고…"18일~20일 3차 남북정상회담"

대북 특사대표단 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남과 북은 9월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날(5일) 방북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

[한국당] 모든 부분이 고장 난 문재인 정부, 몇 군데 장관 바꾼다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대통령이 오늘(30일) 5명의 장관을 교체했다.김상곤 장관은 대입 등 모든 교육 정책 결정을 국민에게 내던지고 교육계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고, 송영무 장관은 멀쩡한 우리 군을 당나라군대로 만들어버렸다.백운규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탈원전에만 매달려 현재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바닥으로 ...

[정의당] 개혁 이끌 적임자인지, 국민 눈높이에서 엄밀히 검증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5명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유은혜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국방부 장관에는 정경두 합참의장을 선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성윤모 특허청장을,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

[평화당] 개혁추진과 민생해결 의지와 능력 있는지 검증할 것

청와대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5곳의 중폭 개각을 발표했다.이번 개각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장관들을 바꾼 문책성 개각에 그쳤다. 이 정도로 고용절벽과 소득격차, 교육사다리 붕괴 등을 포함한 산적한 현안문제를 헤쳐 나가기에 충분한지 의구심이 들고, 국정의 분위기 일신과는 거리가 있다고 ...

[바른미래당] "청년이 본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월세난민, 렌트푸어로 불리우는 청년에게 뛰는 집값은 이른바 ‘넘사벽’이다. 꼬박꼬박 저축을 해도 1~2%의 이자가 붙는다. 그것도 1년이다. 하지만, 올해 1월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은 약5%가 올랐다. 단 7개월만이다.집 없는 청년이 느끼는 양극화는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양극화다. 상대적 박탈감 보다 허탈감에 더 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