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채용비리’에 이 땅의 청년들은 분노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외면말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 3당은 어제 공동으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니면 말고 식 폭로에 거짓 선동이자 저급한 정치공세로 치부했다. 좀 더 지켜보고 국감 이후에나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국감 현장에서 민...

정의당은 차라리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솔직해 보인다

정의당은 오늘 야3당이 요구한 서울시 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뜬금없는 전형적인 물타기다. 지금은 서울교통공사 귀족노조인 민주노총과 고위직의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의혹을 밝히는데 진력할 때...

줄줄 샌 혈세, 사립유치원 비리 알고도 방치한 교육감・교육부 장관이 책임져야

누리과정 지원금 명목으로 지난 7년간 사립유치원에 지원된 국민의 혈세가 총 10조 2,411억 원에 달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고,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을 평가할 권한이 있다. 최근 5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이 2,058개 유치원을 감사한 결과,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평균...

서울교통공사의 언론 및 단체와의 접촉 통제는 국민 알권리 침해이자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사태가 심각해지자 급기야 직원들의 언론과의 접촉마저 통제하는 공문을 시행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입막음에 나섰다. 공문 내용은 언론 취재요청이 있을시 공사 홍보실에 사전승인을 받고 홍보실의 확인 후 취재 협조를 하고, 취재 종료 후에는 동향보고를 하게 되어 있...

민주당은 야3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에 조속히 응하기 바란다

오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공동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고용참사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하루하루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득권 노조나 고위직의 친인척들은 보란 듯이 고용세습의 꽃길을 걸었다. 국회는 국정조...

문재인 정부의 신성장동력은 2달짜리 공공알바 밖에 없는가

90년대 7%대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이 20년째 하락하고 있고, 이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수출중심의 한국경제구조에서 현재 반도체 외에는 선전하고 있는 분야가 없다. 자동차와 철강, 조선 산업은 위기에 처했고,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분야도 규제에 가로막혀 새로운 성장동력...

국정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관된 철의 3각 고리(정부, 지자체, 공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에 기존 임직원의 가족과 친인척들이 대거 포함되어있는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 의무가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였으며, ‘아직 어떤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강변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 감사...

서울교통공사는 귀족노조에게 고용 세습을 할 수 있는 ‘꿀직장’인가?

서울교통공사는 취업준비생들에겐 꿈의 직장 중 하나이다. 그런데 하루하루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의 꿈을 서울교통공사는 직원 가족을 위해 들러리로 만들었다. 올해 하반기 공채 530명 모집에 3만 명이 몰릴 정도로 취준생들에게는 가고 싶은 서울교통공사는 직원 가족 및 친인척에게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내부 정보가 적극적으...

문재인 정부의 ‘채용비리 게이트’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의 ‘측근 챙기기’ 특혜채용과 산하기관의 고용악습 묵인 정황이 밝혀졌다. 정권 차원의 ‘채용비리 게이트’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없던 자리까지 만드는 위인설관(爲人設官)까지 감행하며 주요 요직 나눠먹기에 나섰다. 우원식·민병두·제윤경 의원의 보좌진이 채용된 보직은 정부가 ...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고 여당이 거드는 식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표현의 자유’와의 전쟁이 될 수 있음을 각성해주기 바란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무총리가 앞장서고, 법무부 장관은 거들며 가짜뉴스에 대한 사법당국의 적극적 수사를 독려하고 있다.지난 4일에는 총리비서실 민정실장 주재로 방통위,문체부,경찰청,인터넷기업 등이 모여 비공개 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가짜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