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청와대 발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며 자가당착일 뿐이다

어제(24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국무회의 비준이 헌법 60조에 근거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남북 합의는) 조약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물론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자서전 ‘운명’에서 &...

조명래 후보자, 인사지명 철회 내지 자진사퇴 촉구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와 이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국회 환경위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불법증여,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정치적 중립 훼손, 거짓증언 등 조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 도덕성, 청렴성, 균형적 사고 등 모든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에 ...

4당 원내대표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설치 촉구 기자회견문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일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은 국민세금 동원한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정부가 오늘(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한시적 유류세 인하와 5만 9천개 단기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경제, 고용 상황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규제개혁 및 대규모 민간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

‘깨끗한’ 환경부에 ‘유해한’ 장관 안 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길 바란다’는 여당의 말이 참 뻔뻔스럽다. 조 후보자는 일찌감치 국민들도 관심을 끊었다. 조잡하기 짝이 없이 이어지는 흠결들에 더 볼 것 없이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청와대는 그동안 수많은 부적격 인물을 밀어 붙였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

‘54조 실패’에도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했다

오늘 기재부에서 15조 규모의 금융 및 세제지원 그리고 혁신성장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실패하기만 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무엇이 다른지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지금 2달짜리 알바 자리 만드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늘 발표한 대책이 과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정부 ...

‘가짜뉴스’ 보다 ‘가짜주장’이 더 위험하다

정당한 비판에 대응하는 정부여당의 전략 첫째, 귀를 닫고 화려한 쇼로 국민의 눈길을 돌릴 것.둘째, 야당, 전 정권, 날씨 등 남 탓으로 책임 소재를 돌릴 것.셋째, 적반하장 식으로 싸잡아 가짜뉴스라고 ‘가짜주장’ 할 것. 세 번째 전략의 효과가 꽤 괜찮았는지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 매도 공세에 서울시도 합류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내가 ‘조국’ 이로소이다

SNS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날선 비판을 가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조 수석을 향해 "더 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조 수석과 부장판사의 온라인 설전이 볼썽사납다.조 수석의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것인가? 임명직인 수석비서관이 사법부를 비판하는 모양새가...

국민연금의 손실증가와 기강해이 누가 책임지나

국민의 노후자금 6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행태가 국민들의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올해 국내주식 투자손실액은 7월말까지 무려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돈은 2천만 가입자들에게 평균 5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큰 돈이다. 임원의 절반이 공석인 작금의 상황...

국책연구기관 KDI도 인정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22일 발표한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일자리가 부족해진 것은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노동 수요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실업률이 늘어났다는 정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KDI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