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 징역 1년 6개월 판결···의원직 상실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대법원이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에 대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엄 의원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민주당 "일정대로 처리" vs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대치 국면'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양상을 이어갔다. 내달 10일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은 오는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내달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점점 심화되는 추세다.특히 지...

황교안 보수통합 제안에···유승민 '신당기획단' 출범 공식화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신당기획단의 출범을 공식화했다.유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어젯밤 회의 결과 신당기획단 출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신당기획단은 권은희 의원과 유의동 의원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유 의원은 신당기획단의 향후 일정에 대해 “두 분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생...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브리핑-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브리핑 이번에 마련하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과거 1~3차 재정 계산 당시의 종합운영계획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첫째, 논의의 틀 면에서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

국토교통부 "신의주행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신의주행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11년만입니다 경의선 남쪽 최북단 역 도라산역에 남북철도공동조사단을 태운 열차가 서있습니다. 신의주행 열차가 지금 출발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 때의 약속 ‘남북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겠다’ 2007년 공동조사 이후 11년만에 경의선 철길이 열렸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의 첫 걸음 어렵게 ...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정부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기업 사이에 고객 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하는 것을 인정하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진보네트워크센터 등 7개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임종석 "화살머리고지에 다녀왔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접 전해드리는 남북공동 유해 발굴 현장 이야기입니다.치열한 전투를 벌인 이들의 유해가 여전히 묻혀있는 철원의 땅. 65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첫 유해가 발굴되었습니다. 잊혀진 영웅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민주당은 즉각 동참하라

오늘 마감한 증권시장에서 코스피가 미국 증시 급락 여파에 또다시 작년 1월 수준으로 추락했다. 검은 목요일의 악몽이 경제현장을 덮치고 있다. 올해 3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전 분기 대비 0.6%로 2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의 경기 하강 등 외적변수에 이어 건설투자가 1998년 외환...

정부의 사립유치원 대책 발표, 이번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공약(公約)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여당이 오늘 당정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문제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에듀파인 의무적용,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한 개선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40%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빠져있어 이번에도 공약(空約)이 반복...

종전선언만 집착, 청와대 망동(妄動)이 볼썽사납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 발 ‘실무급 종전선언’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다. 연내 종전선언을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관련국 정상이 아닌 실무급에서 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번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그 기사 자체가 많이 앞서간 느낌이다”라고 밝혔다.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