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포토]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하는 권영세 의원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10년간 1주택자 89% 늘 때 5주택 이상은 306% 늘어
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종부세(주택분) 보유주택수별 납세 인원·세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
-
‘임대차법’ 속전속결 국회 본회의 통과···통합당 표결 불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내용이 담긴 임대차3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주택...
-
국회 복지위, 여야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
국회 복지위원회는 30일 여야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이른바 ‘감염병예방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그동안 복지위에 회부된 총 27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 방역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
-
권련기관 개혁 위해 당·정·청 모였다···“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6대 범죄로 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검사의 1차적 집적...
-
김태년 "새누리당 부동산3법 탓에 아파트 시장 폭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해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의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
-
통합당, 부동산 대책 발표···“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주택 100만호 공급”
‘임대차 3법’ 국회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한 가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부동산 ‘100만호’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정책 실기 등으로 수도권 집값과 전셋...
-
이재갑 “고용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올해 12월부터 적용 예정인 예술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와 내년 ...
-
정세균 "청년기본법 내달 5일부터 시행... 청년 꿈 펼치도록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지난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다음주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해결책 마련에 더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
-
박지원, "학적 정리 대학서 책임져야"vs 하태경, "자료 미제출 시 학력 위조, 사실 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을 둘러싼 학력 위조 의혹을 놓고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논란을 벌였다.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단국대학교 등의 학적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그러나 박 후보자는 “저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