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임대료 감액청구권 현실화하겠다··· 긴급조치 임대료 인하 검토해 달라"

정의당이 임대료 감액 청구권 현실화를 약속하며,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긴급조치로 임대료 인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

박덕흠, '1000억원대 불법 수주의혹' 전면 부인··· "물타기 정치공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당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국토부와 서울시 산하 기관 등 피감기관들로부터 1000여억원의 일감을 따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최근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해보려는 정치공세라...

김웅, "총체적 댐 관리부실 진상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가 댐관리 규정 및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댐조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김웅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 박일선 의장 및 댐 피해지역 대표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댐 사전 수위조절 미흡에 따른 대규모 방류...

김종인, 문 대통령 '공정 37번' 연설에 "모른 척 하며 강조해봐야 의미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의날 기념사에 대해 ”불공정 사례들을 그냥 모른 척 지나면서 공정을 아무리 강조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념사에서) 공정을 37번이나 말씀했다는데, 그동안 불공정 사례가 여러 가지 있었을...

[포토] '쌍용차 국가손해배상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발의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 환수결정액’, 전년 대비 2.4배··· 김주영,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국고보조금 환수결정액’이 전년 대비 건수로는 5배, 금액으로는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공정한 보조금 제도 실현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

이수진, ‘가사노동자 보호법' 발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 도입"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일정 기준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가사서비스 시장의 환경을 개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사노동자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

김진애, “국회의원 당선자, 후보자 시절 재산 공개해야··· 21대 전수조사 필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공직선거 당선자 입후보 시 등록한 재산내역 등을 계속해서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김진애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재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재산 변화를 투명히 검증할 수 있도록 당선자들의 후보자 시절 재산도 공개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필요하다&rd...

정세균 총리 “피해 큰 계층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청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

당정, 내년도 예산 확장재정 편성···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내년도 예산을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하기로 했다.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으로는 20조원 이상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