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21대 국회 첫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회계 부정을 한 혐의로 3일 새벽 구속됐다. 21대 국회 첫 구속이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

'86% 찬성' 민주당,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 후보낸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을 바꾸고 내년 4월 열리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사과의 뜻을 밝혔고,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은 86.64%, 반대 의견이 13.36%다”고 밝혔...

이성만 의원, “벤처기업 절반 이상 수도권 집중, 평균 매출 감소세”

벤처기업 지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실제 벤처기업들은 여전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과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30일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받은 ‘벤처기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벤...

공수처장 추천위 30일 첫 가동···“정치적 중립성 지키는 후보 뽑아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회으는 당연직 위원과 여야 추천 위원 총 7명으로 나뉘어 참석했다. 당연직 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변호사다. 여당의 추천 위원은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 변호사다. 야당의 추천위원은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

지역학교 학생수 감소로 통폐합 늘어...소규모 학교 활성화해야

지역 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인해 통폐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 및 지역사회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0.30...

정정순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총선 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5년 2개월 만이다.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총 투표 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 등이다. 민주당 의원 174...

[2020 국감] 전파진흥원, 옵티머스 투자로 징계받은 간부에 수천만원 성과급 지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당시 기관 돈 수백억을 투자해 징계를 받은 기금운용본부장 등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입수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 산하기관인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 최모 씨(1급...

정세균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지자체 자율권 보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

[포토] ‘낙태죄 입법예고 반대’ 기자회견하는 용혜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낙태죄 입법예고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현행 모자보건법은 임부나 배우...

[포토] 권성동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방안 확정 지어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최대한 빨리 확정 지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