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상속권 박탈해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기 위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구하라법'은 민법1004조 상속결격 사유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추가해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 상속권...

국민의힘-정의당 손잡는다···‘중대재해기업법’ 협력 약속

정의당의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산업안전과 관련, 정파 간 대립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파가 힘을 합...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위한 '그린뉴딜기본법' 발의··· "기후·경제위기 극복 전략"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과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이 발의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

'바이든 당선' 여야 한목소리로 "한미동맹" 강조..대북 정책엔 온도차

여야는 9일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다만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핵 문제를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 "선거 과정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된 미국의 재건을 잘 이끌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

전용기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 30% 중과세 추진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文대통령 "바이든 승리 축하", 북미교착 장기화 고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조 바이든 후보 승리에 대해 "축하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합니다"라며 "나는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등 한국 대표단, 동나이 한국 기업 방문

한국의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 베트남 방문 대표단 일행이 11월 4일 동나이 남부 지방에 본사를 둔 삼일비나, 효성기업 등을 방문했다고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VIR)이 5일 보도했다. 박 의장 부부는 이들 기업을 방문, 기념식수를 하고 공장 방문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삼일비나의 한 간부는 동나이에서 지난 2006년에 첫 공장을 열었...

[한국갤럽]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잘했다' 34% vs '잘못했다' 39%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에 대해 '잘한 일', '잘못한 일'의 차이가 오차 범위 내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0년 11월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응답률 15%, 총 통화 6534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더불어민주당의...

류호정 의원은 왜 포괄임금제와 싸우게 됐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 들어가면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포괄임금제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수당으로 정해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제대로 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류 의원이 밝힌 폐지 이유다. 실제 일한 만큼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도록 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콜센터 노동자들은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가 있다. 그 때는 초과근무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 포괄임금제에 묶인 수당은 실제 근무 시간에 못 미친다. 한 증권사 콜센터 직원들은 거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자 월 23시간을 더 근무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10시간 수당인 12만8900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13시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용도로 포괄임금제가...

[포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하는 이낙연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이 주최한 이 자리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