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국회 법사위 통과

야당의 반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8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

민주당, 공수처법·공정경제3법 단독 의결 추진··· 국민의힘, 집단 투쟁까지 불사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쟁점법안별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며 시간끌기에 나섰고 집단 투쟁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8일 오전 9시 안건조정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처장 ...

“공수처, 원내대표 중심으로 합의 해결 의견 모아"··· 이낙연-김종인, 의장 주재 회동

박병석 국회의장이 자신이 주재한 교섭단체 정당 대표 회동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원내대표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 합의 해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발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자신이 주재한 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대표의 비공개회담에서 현안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

이용우 의원, “종부세 과세이연제 도입 필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3일 ‘과세이연제 도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과세이연제는 소득 또는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이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또는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연 기간만큼 ...

천준호,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더욱 엄격한 잣대 적용돼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천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건설회사 사장 출신 국회의원이 4번 연속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고, 그 의원의 가족회사가 피감 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난 바...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국회 농성 돌입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관계자들은 2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법도 알고 있고, 국민...

내년도 예산안 558조원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정 시한 안에 처리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7명에 찬성 249표, 반대 26표, 기권 12표로 558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는 정부안 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 순증된 규모다. ...

국회 여가위, ‘조두순 방지법’ 의결··· 성범죄자의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성범죄자의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을 의결했다. 국회 여가위는 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

여야, '55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합의··· 3차 재난지원금 3조원·백신 9000억원 등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 등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안 556조원에서 2조 2000억원 순증됐다.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법사위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 공청회 진행··· "충분한 선행논의 및 입법영향평가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 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의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의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