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 국민의힘, 반발하며 기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민의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기립 형식으로 표결했다. 그 결과 재적위원 26인 가운데 찬성 17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기권한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들은 ...

윤석열 정직 처분 효력 정지 판결에··· 이낙연, "검찰개혁 계속" vs 김종인, "상식적인 판단"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다”며,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

허은아 의원, '데이터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데이터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시해 이를 보호하는 한편 △데이터산업의 진흥과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이터의 이용촉진 ...

진성준, ‘1가구 1주택’ 주거 원칙 명시한 주거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통해...

노웅래, "토지 없이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로 강남에서 반값 실현 가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강남에 시세차익을 볼 수 없도록 환매형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고, 새로 만들어진 3기 신도시엔 건물 분양형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노 최고위원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남에 20평 아파트 2억원대, 30평 아파트를 3억원대로 대량 분양하면 결국 가격...

‘서울시장 출마 선언’ 안철수···“야권 단일후보로 文정권 폭주 멈추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저는 오늘 결자해자의 각오와 서울의 진정한 발전과 혁신을 다짐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 단일 후보로 당당히 나서겠다&rd...

민주당 민평련, "징계 불복 매우 부적절" 윤석열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당내 그룹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작태야말로 법치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민주당 일당 국가로 가져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평련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 총장 사퇴 촉...

'공수처법 처리 책임' 주호영 원내대표 사의 표명··· 국민의힘은 재신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막지 못한 데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주 원내대표를 재신임했다. 주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께 거취를 일임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뒤 퇴장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

윤석열 '정직 2개월'에··· 민주당 "국민 눈높이에 엄중한 비위들" vs 국민의힘 "대통령, 상식적이지 않다"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엇갈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 결과를 발표한 16일 오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징계위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징계 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다”라...

김종인, 두 전직 대통령 구속에 "통렬히 반성··· 뿌리부터 개조·인적쇄신 하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에 대해 사과하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상태에 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