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3년 유예, 공무원 처벌 조항 삭제···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공무원 처벌 조항 삭제 등 정부안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 사법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정의당, "전체 재해의 30% 포기하겠다는 것"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처벌 하한을 낮춘 데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영세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 사업주의 ...

여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10인 미만' 소상공인 제외 합의

여야가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학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회의실 앞에서 "공중이용시설 관련 소상공인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학교도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시행돼 중대재해법을 또 ...

중대재해법 처벌 하한 ‘징역 1년' 가닥··· 정의당, "수조원 매출 기업에는 영업비용에 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수위를 사망사고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합의했다. 다른 쟁점들은 6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

국회,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 "여야 합의한 법안으로 한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7∼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논의 중인 법안 중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생활물...

정의당, '300인 미만 2년 유예'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99.9%의 노동자 목숨 방기하는 것"

정의당은 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업장 규모별 유예안을 반영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오늘 법사위 제1...

김종철,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반드시 제정"··· 강은미 이어 단식 농성 돌입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임시국회 종료일인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단식에 돌입했다. 김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전날 건강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강은미 원내대표 대신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이 반드시 제정될 ...

중소기업단체, 중대재해법 중단 요청··· "제정 불가피하면 반복 사망사고만 다뤄야"

중소기업단체들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법 제정이 불가피할 경우 처벌 범위를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국한하고,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해줄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양이원영, '김진숙 복직법' 발의··· 해고기간 임금·퇴직금 등 보상 근거 마련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복직 권고를 받은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위로금 등을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금, 퇴직금 지급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김진숙 씨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한진중공업에 대한 대응책인 것이다. 양이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

민주당 모임 처럼회, '공소청' 신설 법안 발의··· "검찰청 폐지하고, 기소권·공소 유지권만 갖도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으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처럼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장경태·유정주·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