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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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위한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세사기 ·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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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호남 홀대 드러낸 국민의힘 규탄하며 퇴장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리적 이유도 없이 통과시키지 않은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퇴장했다. 소병철 간사광주과기원법은 지난달 9일에 상정이 예정되어있었으나,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에서 빼버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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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
전용기 의원(민주/비례)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민주/비례)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의 장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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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엔터테인먼트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 지원 ‘피프티피프티법’ 발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획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피프티피프티법’을 14일 발의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피프티피프티는 전홍준 대표의 뛰어난 업계 경험과 출중한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K팝 스타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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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국토부‧금융위에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금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기관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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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김기현 전 대표의 결단, 혁신과 총선 승리 위한 동력 삼을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기현 전 당 대표의 사퇴를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를 위한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당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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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국회교육위원장, 이낙연 탈당‧신당 창당 재고 호소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최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탈당과 신당 창당 계획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김 위원장은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탈당과 신당 창당을 반대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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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신당은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 크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신당 태동설과 관련해 반대와 불참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병훈 의원이 13일 오후 2시 30분, 광주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13일 오후 2시 30분, 광주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당 태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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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병립형은 국민배신과 역사적 퇴행”
김두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SNS 메시지를 통해 퇴행적인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갈 수 없다며, 당 지도부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길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김두관 의원은 “병립형은 국민배신이자 역사적 퇴행”이라며, “당 지도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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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AI 활용한 행정지원 서비스 시범운용
A씨는 교통사고 후 CCTV 영상이 필요하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였다.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AI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AI가 A씨의 민원을 분석한 후 과거 유사사례, 관련 법령‧지침 등 공무원이 놓칠 수도 있었던 정보까지 종합하여 정보공개 여부와 처리 절차를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