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민원 절차 대폭 간소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를 건축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기존에는 건축주가 착공 신고와 별도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착공 신고와 동시에 도로명주소가 자동

우원식, 총리·여당 담화 비판…“대통령 권한 이양은 위헌적”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문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비판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자료사진)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그 이양 역...

특수본,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검찰의 피의자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예외 조항인 내란죄를 근거로 철저한 수사를 예고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 공동 담화…“국정 안정 최우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담화를 발표하며, 현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

이재명, "내란과 군사 반란 책임 묻겠다"…탄핵 재추진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7일 밤 국회 로텐더 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부결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탄핵 소추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고 강하게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당대표가 2024.12.07.(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켓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야당은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할 뜻을 밝혔고, 여당은 국정 혼란 최소화를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찬성 198표로 최종 폐기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됐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됐다. 법안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를 얻었으나, 가결 기준인 출석 의원 3분의 2인 200표에 미치지 못해 최종 폐기됐다. 특검법 재표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

이상민 행안부 장관, 두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민주당 “비상계엄 동조 혐의”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탄핵소추안은 국회 의안과에 제출되었으며, 이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당론 의결된 결과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

국회, 오후 5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를 발표하며, 안정적 의사일정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

한덕수 총리-한동훈 대표 긴급 회동…“민심 수습·국정 안정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과 국정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자료사진)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본 뒤 총리공관을 찾아 약 1시간 20분간 회동했다. 회동에는 방기선 국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