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액 540억 원, 제재부가금 108억 원 부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결과 540억 원의 환수처분과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총 648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공공재정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

이재명 대표, "경제 위기 극복 위해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시 폭락과 경제 위기를 지적하며,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국민의힘에 탄핵 표결 동참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열린 제48차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블랙먼데이로 촉발된 경제 위기 상황을 우려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여 ...

박상우 장관, “국민 일상 회복과 안전 최우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실·국장 및 산하기관장 회의를 열고 철도파업 대응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며, 현장 중심의 세심한 정책 집행을 당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산하기관장 회의를 열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국장 ...

행안부, 전국 지자체에 민생안정 추진 협조 요청

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주민 불안 해소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며, 지자체와 협력해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 · 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 지역 민생안정 추진 등 협조를 당부하고

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민원 절차 대폭 간소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를 건축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기존에는 건축주가 착공 신고와 별도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착공 신고와 동시에 도로명주소가 자동

우원식, 총리·여당 담화 비판…“대통령 권한 이양은 위헌적”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문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비판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자료사진)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그 이양 역...

특수본,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검찰의 피의자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예외 조항인 내란죄를 근거로 철저한 수사를 예고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 공동 담화…“국정 안정 최우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담화를 발표하며, 현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

이재명, "내란과 군사 반란 책임 묻겠다"…탄핵 재추진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7일 밤 국회 로텐더 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부결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탄핵 소추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고 강하게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당대표가 2024.12.07.(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켓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야당은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할 뜻을 밝혔고, 여당은 국정 혼란 최소화를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