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리 탄핵안을 즉각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024.12.23.(월)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때까지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보류하겠다"며, 국민 통합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여야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입장 발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상세히 밝히며, 이를 둘러싼 내란 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

국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 지명… "국정 안정과 당 화합 이끌 것"

국민의힘은 12월 24일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지명하고, 국정 안정과 당의 쇄신을 위한 중책을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탄핵과 특검 강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당의 단결과 보수 진영 수호를 위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2월 24일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의원을

법령 개정으로 영업 자본금 기준 명확화… 개인 자산 기준 4억→2억 완화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1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자산 기준을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 탄핵 및 내란 진압 조치 즉각 착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특검법 거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탄핵 절차를 즉각 개시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들에 대한 체포·구속 조치를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24일 제2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이재명 대표, “내란 행위 책임 묻고 민생 회복 위한 추경 반드시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이 헌정 질서를 훼손한 사태에 동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탄핵 남발로 국정 혼란 가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남발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정당성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

황교안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안 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와 ...

이재명, “공정한 자본시장과 국제 경쟁력 확보, 상법 개정으로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에서 자본시장 문제를 논의하며, 상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기업 경쟁력과 투자자 신뢰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사진)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본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