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MCS 매년 1,000억원 이상 적자 전망…유일한 대책은 ‘한전 지갑털기’

한전의 채무가 47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한전MCS가 매년 적자 1,000억 원 이상을 한전에 떠넘길 계획을 세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이 한전MC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 경영정상화 방안으

소방관 단체보험마저 ‘개인 돈’으로…보험료‧보장항목도 지자체별로 달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이 아닌 개인 복지포인트로 지출하면서 사실상 소방관 개인이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정책에 따라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도 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도입과 국비 지원 필

지난해 사망자 8명 발생한 설악산 국립공원 특수구조대 0명

국민의힘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은 전국 국립공원에 특수구조대가 북한산에만 배치돼 있어 고고도, 고위험 공원인 설악산 국립공원과 같은 곳의 탐방객 안전 예방과 사고 수습에 큰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성호(비례대표)의원특수구조대란 탐방객 안전사고 수습과 긴급 구조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으로 현재 북한산에 인수

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복지 분야 입법평가 발표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19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건설/복지·소비자` 분야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19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 건설/복지 · 소비자` 분야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

박용진, 판·검사 범죄, 지난 10년간 정식재판은 고작 0.05%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 0.05%(46,174건 중 24건)만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사건 10,621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법무부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

정우택, “김혜경 법카 유용 문제,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시 상당구)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유용 문제와 관련하여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시 상당구)정 부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19일부터 전국경찰 본격 사용

정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19일부터 전국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하여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지원시스템` 실행 결과 화면일선 수사현장에서도 범죄자의 음성을 즉시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음성사기 범죄 전반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

소병철,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검찰 압수수색 용납 안 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은 서울고검 및 수원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17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소병철 의원은 “변호사 본인이 범죄의 주체이거나 가담자일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인과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의 사

당선무효 미반환 선거비용 230억원…‘먹튀 출마’ 14명, 재출마해 또 12억 보전받아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미반환 기탁금과 선거보전금은 총 229억 6,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특히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에 재출마해 선거비용

투잡 뛰는 공무원…국가 및 지방 공무원 겸직 허가 5천 명 넘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공무원 겸직 허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중앙부처 공무원 2022년 기준 3,270명, 지방공무원 2,503명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 · 행안위)중앙부처 겸직 공무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49개의 중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