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 회복 위해 정부 역할 확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

송갑석 “김포 서울 편입, 수도권·비수도권 갈라 ‘두개의 대한민국’ 만들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역을 완전히 갈라놓아 `두 개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송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아예 넘을 수 없는 콘트리트벽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국세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수수료…3년간 4천억원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천991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천73억원, 2021년 1천256억원, 2022년 1천662

내년 지방교부세, 어려운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

양기대, “공공기관 계약갑질 타파에 기재부가 앞장서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의 고정가격 계약갑질이 여전한 만큼, 국가계약의 주무부서인 기재부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30일 양기대 의원실에 따...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청사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

내년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기준액 인상...처우개선 추진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

이재명 1심 선고 지연... 일반인 선고 기간보다 4.15배 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1심 선고 기간이 일반인 평균 기간에 비해 4.15배만큼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사진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지난 27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rdquo...

사과에 인색한 윤석열 정부, ‘국가 사과’ 이행 전무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국가 사과’ 권고 이행이 한 차례도 없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문 의원은 작년 10월 위원회가‘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행...

건축사 업계 `짬짜미`로 징계 감면, `내 식구 감싸기`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