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특혜 논란’ 주한미군 전기요금, 정상화 근거에도 사실상 ‘방치’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기본계약서(1962.07.01.)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음·식료품 최근 5년간 18배 폭증하기도

최근 해외직구가 증가하며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유통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6건이었던 해외리콜 제품 시정권고 조치는 2022년 8월까지 40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송재호 의원, "지역화폐, 5년간 62조원 사용...국비 예산 삭감 명분 있나?"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을 위한 국비의 일방적 삭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의 지역화폐 사용액이 6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삭감 명분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

‘中 파오차이는 김치와 유사한 음식’?...코트라 해외시장뉴스 논란

최근 김치, 한복 등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중국의 문화공정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에 해외투자정보 등을 소개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의 해외시장뉴스에서 파오차이(泡菜)를 ‘김치와 유사한 음식’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김치(사진 왼쪽)와 중국 파오차이(오른쪽) 비교(

한전에만 유리한 제3자 PPA, RE100 기업들 외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제3자 PPA(Power purchase agreement) 망사용료 등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에 통행세를 포함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서영교 의원, “해외직구 불법거래 8개월만에 388억원 적발"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를 악용한 밀수입 등 적발금액이 작년 한 해(281억)보다 107억 증가했다.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의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관세 등을 부정하게 감면받아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저가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범죄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 서영교 국회 ...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5만개사, 8.9천억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9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9월 29일부터 온라인...

EBS ‘머니톡’ 피해 사실 통보 요구에 보험회사에 위탁했다며 `나몰라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EBS가 ‘머니톡’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피해사실 통보 등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사후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제3자 동의 위반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

한투공, 일상감사 패싱 부동산 처분...감사실 담당자 징계 권고도 무시

한국투자공사(KIC)가 1700억원 규모의 수익성 고유자산을 매각하면서 일상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이 25일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2021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맞춤형 교육부터 입점지원까지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온라인시장 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바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 맞춤형 온라인교육과 국내 유명 유통사 상품기획자(MD)와 1대 1로 연결해주는 상담회를 개최해 실제로 온라인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이버 연수원 참여 소상공인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