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눈치에 통계 지우는 한은 성장률 전망 때마다 ‘이것’ 감췄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경제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마다 GDP 구성 핵심요소인 ‘정부소비 성장률’ 통계를 지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지출이 변화무쌍한 특성 탓에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 해명과 달리 해외 선진국들은 연 최대 4회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다. ...

김영진 의원, ‘수자원공사, 해외지분 투자 3,277억원 손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지분 투자 손실 규모가 3,277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지분투자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2022년 말 기준 11개 해외 출자회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사실상 폐지 수순(?)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을 위해여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사업 폐지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청년 재직자

국세청,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해줘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44,310건 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변 상권 유동인구·매출 변화 연구결과 공개

서울신용보증재단(재단)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는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제도가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형마트 주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마트 매출감소와 주변 상권 및 온라인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유의동 의원, "추석 물류대란 앞두고, 택배사 소비자피해 우려"

추석을 앞두고 물류대란이 예고되는 가운데, 택배 화물 소비자 피해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01건이던 택배사 소비자...

주머니도 풍족, 마음도 풍족! `신림역 상권회복 특별상품권’발행

관악구가 최근 방문고객 감소와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림역 인근 상권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림역 상권회복 상품권 포스터구는 그동안 신림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림역 상권 회복 대책’을 마련, ▲관악 별빛 축제와 별사리 플리마켓의 조기 개최 및 확대 운영 ▲참여형 공연과 체험행사

추석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 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시는 길어진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

1~7월 43.4조 세수펑크에도‘유리지갑’근로소득세는 증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9일, 국세청에서 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7월까지 43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행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경기둔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