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뒷광고 금지법' 시행···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

인플루언서들은 SNS·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일명 '뒷광고 금지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에 맞춰 표시 안내서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2일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광고주와 추...

한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1.3%로 하향···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3%로 1.1%p 내렸다. 5월 코로나19 충격에 -0.2%의 성장률을 제시했지만, 이후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지자 3개월 만에 성장률 예상치를 다시 낮췄다. 실...

27일부터 'P2P법' 시행··· 금융위 등록·공시 등 의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P2P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기존 P2P업체는 1년간 등록경과기간이 부여된다. P2P업체의 재무, 경영현황 등 공시 의무도 부여되며, P2P업자는 플랫폼에 공시한 ...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 이달 말 국회 제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상법 일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규제 대상 총수...

조성욱, "거대 플랫폼 기업 데이터 독점, 경쟁 저해·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가 이 경쟁의 저해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적당한 방안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데이터 독점과 경쟁·소비자 이슈’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

서울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신청 모집··· 최대 80% 지원

서울시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차세대 태양전지인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설치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은 태양전지를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 기존 일반 태양광 모듈에서 한층 더 발전된 태양광 시...

8월 1~20일, 수출액 전년대비 7% 감소...5개월째 연속 감소세

8월 1~20일 1~20일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7% 감소한 231억 달러에 그쳤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실적도 전년보다 3.7% 줄어든 1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수출액은 23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7억4000만 달러) 감소했다. 월별로 보면 2월에는 전년대비 4.3%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3월 -0.7%→4월 -...

7월 생산자 물가 두달째 올라...긴 장마로 농산물 6%, 축산물 3.3% ↑

[경제타임스=홍진우 기자] 생산자 물가가 두달째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의 변동을 종합한 지수이며 한국은행이 매월 공표하고 있다.한국은행은 21일 7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02.68(2015=100)로, 한 달 전보다 0.2% 상승해 2개월 연속 올랐다고 발표했다.역대 가장 긴 장마와 휴가...

한은 신임 부총재에 이승헌 부총재보 임명

한국은행은 20일 신임 부총재에 이승헌 부총재보를 임명했다. 윤면식 부총재의 임기가 만료된 데 따른 인사다.1964년생인 이승헌 신임 부총재는 서울 경신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에모리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1991년 한은에 입행한 이 부총재는 금융시장국, 정책기획국, 국제국 등 정책 관련 부서를 거치면서 통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2분기 소득격차 줄어

수도권 지역 지자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수도권 지역 지자체들이 잇달아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인천시는 20일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우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20일 남동구 소재 교회에서 신도 등 15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시행규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