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물 원산지 단속률, 최근 3년간 1~2%대··· "단속인력 확대 등 제고 방안 마련 시급"

국내 수산물 원산지 단속률이 최근 3년간 1~2%대로 집계되며, 유통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최근 3년간 수산물 원산지 단속현황’에 따르면 연간 수산물 단속률이 2017년 1.1%, 2018년 1.2%, 2019년 2.1%에 그쳤다. 수산물 원산지 단속대상 업소는 수산물...

일자리 숨은 공신 ‘스마트공장’...산업단지엔 없었다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스마트공장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산업산지에 스마트공장 설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스마트공...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미성년 증여, 3년 만에 133% 증가··· "할증 과세 제 기능 못 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미성년 증여가 3년 만에 133% 증가했다. 이에 미성년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3월부터 늘기 시작한 미성년자 주식계좌 월평균 개설 건수는 작년에 비해 368%나 증가했다.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 자...

올해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3조원 넘어…30%는 사용 안해

올해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이 현재까지 3조원을 넘어섰다. 이렇게 판매된 온누리상품권 중 30% 가까이가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회수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온누리상품권 누적 판매금액...

폐업소상공인, 창업에서 폐업까지 평균 6.4개월 걸려··· 부채 평균 4030만원

창업에서 폐업까지 평균 6.4개월이 걸리며, 폐업 시 부채는 평균 40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2020년 5월)’ 자료에 따르면 폐업 주원인의 1순위로는 ‘점포 매출 감소’(66.3%), ‘기타’(13.3%), ‘개인사정’(8.8%), ‘운영자...

코로나19 여파로 예금·주식투자 늘린 가계··· 정부 자금조달 역대 최대

지난 2분기 가계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작년에 비해 예금과 주식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대출 규모를 확대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자금순환'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금운용 규모는 64조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40조원이나 늘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1분기의 68조 8000억원에는 미치지 ...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힘의 불균형 시정해야"

가맹점주들이 필수물품 강제, 과도한 물류마진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전국가맹점주협의, 참여연대 등은 6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으로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

소상공인단체, "필요한 것은 가장 큰 고정비인 임대료 부담 낮춰주는 것"

소상공인 단체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분 일부를 지원하거나, 한시적인 이자 감면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정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등은 6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 구글 ‘크롬’ 과반 이상 차지

과거 국내 브라우저 시장에서 구글 크롬이 과반 이상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발표한 ‘2020년 9월 기준 국내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현황’에 따르면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가 56.93%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했고, 이어 ‘삼성인터넷’이 11.4%, 애플의 ‘사파리’가 11.3% ...

2025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한다··· 국가채무 60%·재정수지 –3% 이내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 대비 60%,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를 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세입기반 약화·인구 감소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