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양날의 검인가①] 존폐 기로에 선 공정위 ‘전속고발권’

[경제타임스=홍진우 기자] 정부는 지난 8월 25일 ‘상법’ 일부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 관리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공정경제 3법은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국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매장은 편의점··· 이어 교육·치킨· 커피 순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 중 가장 많은 업종은 편의점으로 4만3632개로 나타났다. 이어 교육 서비스 3만9918개, 치킨업종 2만5346개, 커피 1만5702개 순으로 집계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9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전체 매장 수는 2018년 기준 26만769개로 이 중에서 외식업이 12만3202개로...

6월 '일본 여행' 우리 국민 100여명 그쳐···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 74.7% 감소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코로나 19가 겹치면서 지난 6월 기준 우리 국민들의 일본 여행객 수는 100여명, 일본 국민들의 한국 여행객 수는 500여명에 그쳤다.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관광객은 213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7% 감소한 ...

민주당, '공정 3법' 경재계 의견 수렴···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경재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연구원은 삼성·LG·현대차·SK 등 4대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연구소 관계자들과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공정경제3법 관련 당·경재계 간담회’를 진행했...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입원치료'로 1400억원 지출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이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총 1031억원, 지자체 등 국가부담금은 34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검사&...

네이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검색 알고리즘 공개 입장 전달받아"

국민의힘이 네이버를 항의 방문하고,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받아냈다.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도 요구했지만 확답은 받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서 최근 불거진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

IMF,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 –1.9%전망··· 0.2%p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6월 대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0.8%p, 우리나라 전망은 0.2%p 상향했다. IMF는 13일 오후 9시 30분(워싱턴 D.C. 현지시간 13일 오전 8시 30분)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성장은 –1.9%로, 6월 전망보다 0.2%p 상향했다. 2021년는 2.9%로 예측했다. 올해는 주요 교역국의 경제활동...

지난해 수출 성공기업, 올해 상반기엔 절반 넘게 수출중단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성공기업 2207개 중 올해 상반기 수출중단 기업은 1114개(50.4%)에 달한다. 하반기를 포함해 집계할 경우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수출기업화 ...

한국산 수입 규제, 10년 새 2배 증가··· "소비재 수출 늘려 안정성 높여야"

한국산 수입 규제가 10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123건이던 한국제품 수입 규제 조치가 올해 9월 기준 2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46건, 인도 34건, 터키 18건, 중국 17건 순이었으며, 제품별로는 ...

"도로공사, 현재 실제 수행 업무에 대해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설득해야"

도로공사 직고용 수납원 1395명 중 1373명이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고용 수납원 1395명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22명을 제외한 1373명은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직고용 수납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동의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