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1차 재난지원금 소비 30% 정도··· 직접 피해에 맞춰 소득지원 집중해야"

지난 5월 전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매출 증대 효과가 30% 정도에 머물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춰 소득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정책포...

지난주 서울 소상공인 매출 53% 하락··· 상가공실률도 급증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작년보다 5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일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매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14일~20일) 전국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68%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년 동기간 대비 57%...

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경제성장률 3.2% 전망, 예산 63% 상반기 조기 집행"

정부가 내년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내년 예산의 63%를 조기 집행하고, 경제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내년 확실한 경제반등 모멘텀 마련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위해, 상반기 역대 ...

홍남기 “3차 재난지원금, 이번 달 검토 마무리 후 1월 지급 준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1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번 달에 모든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부터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

네이버클라우드 등 6개업체 경기도와 민간보유 공익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 운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경기도가 민간에서 만든 공익데이터 발굴과 활용도 적극 추진한다. 경기도는 네이버 등 6개 민간 기업과 협약을 맺고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공익데이터를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6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과 각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

제조·건설업 하도급업체, 못 받은 돈 청구할 수 있다

[경제타임스=홍진우 기자] 제조·건설업에서 원사업자가 대금 후려치기를 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승강기 설치공사·방산·건설·기계·의약품제조·자동차· 전기·전자)에서 표준하...

3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중단 촉구··· "사전 예방정책 강화해야"

30개 경제단체가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며, 사전 예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30개 경제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경영책임자와 ...

중국, 이번에는 호주산 석탄 수입금지

중국과 호주가 갈수록 반목이 깊어지면서 특히 중국이 호주에 대한 강력한 수입규제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13일 모든 발전소에 호주산을 제외하고, 무제한으로 석탄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스콧 모리슨 ...

홍남기, “저출산 대응 예산 2025년까지 196조원··· 절박한 심정으로 온 부처 힘 모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내년 36조원, 2025년까지 총 196조원을 담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를 막고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했다”며, “지...

내년부터 미용실·고시원·독서실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해야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도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사업자 등록 기준 약 70만 명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