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오는 26일부터 9월17일까지 54일간 운영되는 이 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 2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중기부,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재기 `최대 100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을 통해 ▲사업전환제도 개편 추진 ▲업종 전환제도 지원 프로그램 확충 ▲구조개선 및 사업정리 지원 ▲재창업 활성화·성장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 (자료=중소벤처기업부)코로나19로 대내외 산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서울시, 배달대행업체 불공정계약 점검…표준계약서 채택 촉구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배달대행업계 거래구조 현황 (자료=서울시)점검 결과에 따

방통위, 10기가 인터넷 속도 논란 KT 과징금 5억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등 이유로 KT에 과징금 총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 속도 기준을 상향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에 과징금 총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중기부, 지역중소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지역중소기업법`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 2016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서울시, 낡고 불편한 `전통시장 판매대` 교체 지원 실시

서울시가 전통시장 판매대를 `보기 쉽고`, `고르기 쉽고`, `알기 쉽게` 바꾸는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전통시장 한곳을 바꿀 계획이다. 안심디자인 적용 전, 후 (자료=서울시)실제로 2019년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약 75%가 진열상품의 위생과 청결, 진열방식에 대해 불

중기부,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역상권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발의됐으나 통과

중기부, 소셜벤처기업 지원 확대…특별조치법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하위법령을 정비해 2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하위법령을 정비해 2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소셜벤처...

“정부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피맺힌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야 한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 촉구’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야외 계단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국가라는 기업에서 자영업자라는 노동자는 강제로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자들

서울시, `착한 임대인` 모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