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3000만원 이하 민생재판에 판결 이유 기재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소액사건심판법`의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의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가민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

경실련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 기재해야"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다. 이처럼 법에 도움을 청한 국민이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

국회,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 10만원→20만원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가액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을 의결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 송재호, 홍성국, 최형두, 최승재 의원 등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청탁금...

정부, 1% 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2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2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지원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를 ...

정부 "산업용 요소, 차량용 요소수 제조 가능하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9일 산업용으로 수입된 요소도 정제과정을 거치면 차량용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용 요소수 사용시 자동차 배출가스 추가 시험 현장 (사진=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16일부터 9일 동안 검토한 결과, 12일 발표한 1차 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모든 배출가스 규제물질 기준을 충족했고...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사 `신한컨소시엄` 최종 선정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부터 결제, 정산은 물론 40만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과 183만명의 사용자를 관리할 새로운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신한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과 183만명의 사용자를 관리할 새로운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신한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중기부, `중소기업 ESG 대응` 민·관 협의회 발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대한상의와 함께 23일 대한상의에서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와 함께 23일 대한상의에서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10월 13일

중기부, `K-인공지능 제조데이터 경진대회` 과제 공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이하 KAMP) 데이터를 활용, 중소 제조 현장의 고민을 해결하는 `케이(K)-인공지능 제조데이터 경진대회`의 경연 과제를 23일 공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권칠승 장관이 `케이(K)-인공지능 제조데이터 경진대회`의 경연 과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

국토부, 상가 임대료 분쟁 `감정평가사`가 공정임대료 중재안 제시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 시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

중기부, BBQ·공차 등 8개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직접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8일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비비큐치킨 홍대로데오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비비큐, 공차코리아 등 외식업종 8개 가맹본부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공정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외식업종 8개 가맹본부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공정화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