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6월 1일 예정된 종부세·양도세 강화 정책 예정대로 시행"

정부가 6월 1일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부동한 원칙 아...

홍남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 선정··· 서울 도심 내 4700호 추가 공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사업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고, 주택 4700호를 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효과 등 공공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

재개발·재건축 통한 고밀도 개발·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김종인, '김종인표 부동산정책' 제시

[경제타임스=고상훈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김종인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고밀도 개발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이 골자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식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면서 "집값은 계속 ...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 총액 사상 첫 300조 넘어··· 아파트만 282조원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 총액이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 직방이 주택 시장의 매매거래 총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거래 총액(2021년 1월 7일 공개기준으로 잠정치)은 36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246조2000억원에 비해 110조원 이상 증가했고, 이전 가장 많았던 2015년 262조8000억원과 비교해도 90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아파...

대출 규제 소급 적용 반대 확산...정부 "대안 없는 상황 아니다" 구제 어려워

정부가 작년말 전국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대출 규제 소급 적용에 대한 불만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비규제지역일 때 매입한 분양권에 대한 잔금 대출이 규제지역 지정 후 줄어들 수 있어서다. 지난 7·10 대책에서 실수요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종전의 대출 한도를 유지해주기로 했지만 다주택자는 구제 ...

1분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8만387세대··· 수도권, 지난해보다 23.7% 증가

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8만387세대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5만4113세대로 5년 평균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8%, 23.7% 증가했으며, 지방은 2만6274세대로 5년 평균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8%, 25.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1만1370세대로 5년 평균 대비 18.4% 늘고, 전년 동기 대비 33.7% 줄...

위장 결혼으로 청약 당첨··· 국토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등 수사의뢰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B씨와 혼인해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됐다. 그러나 B씨와 자녀 3명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A씨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당첨된 직후 원 주소지로 전출하고 이후 이혼한 사실이 확인됐다. 비수도권에서 가족 6명과 ...

정부, 2025년까지 청년 대상 주택 27만호 공급··· 시세 50~95% 수준

정부가 2025년까지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 등 총 27만3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정부 공급대책에 포함된 물량이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년～2025년)'이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제1차 기본계획을...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37% 상승··· 현실화율 68.4%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기준 10.37% 오른다. 지역별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세종시가 12.38% 오르며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어 서울 11.41%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조사‧평가에는 &rsq...

변창흠, "공정 과세 원칙 따라 가격 높을수록, 주택 많을수록 세부담 강화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주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재화이기에, 투기 대상이 됐을 때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