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월세전환율 하향 추진...현행 4% 과도하다

[경제타임스=김석규 기자] 당정이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월세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겠다"며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리얼미터] "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해야" 국민 73% 공감

[경제타임스=고상훈 기자]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아야 한다고 생가하는 국민이 7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리얼미터가 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업무 배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3.7%,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아도 상관없...

서울시, 정부의 공공재건축 반대..."일부 민자형으로 추진해야"

도시정비계획 입안이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정부의 공공재건축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담은 8·4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으로 추진키로 발표하자 일부 민간 주도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

태릉골프장 1만호 등 주택 13만호 신규 공급··· 공공 50층 재건축 허용

정부가 태릉골프장 1만호,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3100호 등 13만+α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

40대 미국인 갭투자로 '아파트 42채' 취득··· 국세청, 외국인 다주택자 세무조사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다. 거래금액은 7조 6726억 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금액 총 1...

[포토] “사유재산 강탈 정부···임대차3법 반대” 폭우 속 거리로 나온 집주인들

1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 집회 참가들이 모여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없는 독재정부’ 등 구호를 외치며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사유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오늘부터 시행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만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오늘 중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대통...

직방 이용자 70%,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수 의사” 있어···대부분 실수요자들

규제지역이 추가된 6·17대책과 세제 강화에 기반을 둔 7·10대책이 연달아 발표됐다. 이후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수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직방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0명 중 7명이 ‘있다’(70.1%)라고 응답했다. 직방이 대책 발표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수, 매도 계획에 대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이재명 “실거주자 외에는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해야”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불로소득 100% 환수’를 제시했다. 이날 이 지사는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실제 사는 집 외에 가질 이유가 없게 하면 된다”며 “실거주자 외엔 부동산으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100% 환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효과적인...

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10월 방안 발표”

[경제타임스=고상훈 기자] 정부가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다. 김 장관은 오는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