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김현미 장관 즉각 해임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주권행동, 6.17규제소급적용피해구제를위한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주권 침탈, 매국정책 책임자 김현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0억원 돌파··· 강남구 20억원 넘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했다. 2013년 5억원 초반에 머물던 평균 매매가격이 7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다. 12일 부동산114가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최초로 10억원을 넘어섰다. 강남구가 처음으로 20억원을 넘어서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SH공사, 신규 주택 브랜드 공개··· "모든 세대 충족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의 8.4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20~60대 생애주기별 맞춤 주택 정책 신규 주택 브랜드를 공개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1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모든 세대를 충족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주택공급을 고민해 왔다“며, ”3040을 위한 연리지홈, 5060세대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

홍남기, 월세 전환 우려에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많아··· 전환율 하향 조정도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월세 전환 우려에 대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많고,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월세로 전환하지 못한다”며,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대차...

서울시, '입주자 보증금 100% 보호' 사회주택 안심보증 19일 출시

서울시가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사회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대형(재임대형)에 대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개발, 19일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청년·서민 등 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시세 80%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장기간 안심하고 ...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부터 ...

부동산 실소유자, 간편 절차로 소유권 이전 가능해진다

[경제타임스=고상훈 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법무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이 다음 날인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조...

정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점검한다

[경제타임스=고상훈 기자] 정부가 7일부터 100일 동안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경찰청이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

[포토] "자국민 역차별하는 매국 부동산정책 규탄한다"

[경제타임스=고상훈 기자] 6일 오전 11시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주권행동'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정부는 반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 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