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서 민간분양 축소하고, 공공임대 비율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시민단체들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5~6% 수준에 불과하다며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부터 민간분양이 아닌 전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100여 개 종교, 시민 단체들이 1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공임대주택 두 배로 연대’ 활동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

김현미, “전세 수급 안정시켜 임대차 3법 안착··· 호텔 리모델링, 전체 물량의 3% 불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으로 생긴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

홍남기, "향후 2년간 전국 11만 4000호 임대주택 공급··· 수도권 7만호·서울 3만 5000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2년간 전국 11만 4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 5000호 등이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세난 심화 추세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는 “향...

강남 3구로 회귀하는 서울 아파트 고가 월세 시장··· "양극화·지역 편중 강화될 수 있어"

고가 아파트 매매시장이 강남 3구를 벗어나 서울 전방위로 확산되는 것과는 달리 아파트 고가 월세 시장은 강남 3구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직방이 서울 아파트 월세 고가시장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 월세거래가격 상위 10%는 2011년 강남3구가 75.7%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후 2016년까지 비중이 꾸...

경실련,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 이명박·박근혜 정부 4.5배··· 공시가는 11배 더 많이 올려"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평당 1531만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 344만원보다 4.5배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시가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9년 동안 102만원(6%), 문재인 정부는 3년 동안 1138만원(62%) 올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3000명 세무검증 실시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서울 송파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B 기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고액의 급여를 받는 B기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임대수입금액 전액을 신고 누락했다. 주택임대사업자 C씨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등의 다가구주택 등 60여 채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 세입자 10중 7명 "도움 안 된다"

[경제타임스=고상훈 기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전세 세입자 10명 중 7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직방이 지난달 13∼26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154명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 임...

LH, 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4000호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도 4차 매입임대주택 4041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 691호, 신혼부부 3350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184호, 수도권 외 지역은 1857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

이재명,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 비주거 주택은 강력히 규제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산층이 살 만한 품질 좋은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비주거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강력히 규제해야 지금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6일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에서 열린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실제 주거...

공시지가 10~15년 걸쳐 시세 90%로 조정···1주택자 재산세 인하 '6억원 이하' 확정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연 3%p씩 제고하여,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조정하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인하하는 주택 재산세율을 기준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