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호선 오금역 인접 `가락현대53동 소규모재건축`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는 4월 11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가락현대53동 소규모재건축사업(송파구 가락동 161-2번지)`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가락현대53동 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위치도(사진=서울시청 제공)가락현대53동 아파트는 `오금로`와 `오금공원`에 인접해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중인 주택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월 2일)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24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법률·금융·주거 상담 및 지원

경기도가 오는 31일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도가 발표한 ‘전세 피해 대책’의 하나로, 최근 급락하는 부동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입법사각지대 보완한다...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정민 의원(사진=홍정민 의원실 제공)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입법사각지대였다. 오피스텔이나 주상 복합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당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 의원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서영교 의원실 제공)`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복지 강화. 전세 사기 예방책 등 추진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 사기’ 예방 중개 도우미 운영, 주거비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복지 강화. 전세 사기 예방책 등 추진 (사진제공=경기도청)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자립준

서울시, 새 장기전세모델 `상생주택` 수시신청 전환…올해 사업 본격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공공택지 부족 해결을 위해 제시한 새로운 대안인 `상생주택` 사업이 대상지 신청방식을 바꾸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공공택지 부족 해결을 위해 제시한 새로운 대안인 `상생주택` 사업이 대상지 모집을 기존의 `공모`에서 `수시접수`로 방식

경기도, 보증사고 발생한 중개계약 565건 대상 특별점검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시·군·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경기도는 국토부, 도, 시·군·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

김영진 의원, “깜깜이 분양, 실제 계약률 공개 가능”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사진제공=김영진 의원 SNS)현행법에 따르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