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사전심의, 14일 최종의결 예정

국토교통부는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

강북구, 가오리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서울 강북구는 오는 20일까지 ‘4.19사거리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과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 공고 절차를 거쳐 두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이달 중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지구단위계획구역이 확정될 경우 두 구역 내 소재한 공동개발(특별지정)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

압구정 2~5구역 종합계획안...한강변 주거 패러다임 바꾼다

서울시가 한강변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조감도(안) > 부채꼴의 한강변 특성을 반영한 수변특화공간 조성 서울시는 한강변 생활권에 특화된 2~5구역의 통합적 기획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글로벌 매력 도시로 거듭날 서울의 대표 주거단지인 압구정의 미래 청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146명에 과태료 7억 원 부과

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

반지하 지상층 이주 시 월세․보증금 대출 `중복지원`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해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먼저, 양 기관은...

서울시, 부실공사‘0’ 나섰다…공공과 민간 아파트 건설현장 긴급 점검

서울시는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 및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주요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관리...

부천 중동역 등 경기‧인천 5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10일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소사역 북측, 성남 금광2동 및 인천 동암역 남측 5곳(9,422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천 중동역 동측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

창신･숭인 일대 `신통기획` 확정…구릉지형 경관 주거단지로 탈바꿈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정체됐던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구릉지형을 살린 도시경관과 함께 2000세대 규모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창신숭인지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 서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본격화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청7월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