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불법중개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빌라밀집지역 (사진=서울시 제공)유형별로는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출범...부동산 규제지역 전면개편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시장 ‘규제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전면 손질에 나선다. 규제지역 지정만으로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제도 자체가 복잡한 데다, 규제지역 간 중복 규제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규제지역 ...

임대·분양 혼합 新주택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

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장항 사업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22일(목)부터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8.16.)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내집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으로 공모 추진되는 대상 사업지구는 고양장항으로 총 5...

주거안정 위협하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수의 모집책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보증금 편취 사례 : 임대인 J를 대리하여 다수의 모집책들이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면 전세보증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다수의 주택을 매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전세보증금 편취 (자

올해 아파트 매매시장 위축...내년 입주물량 30만호 4년만에 회복

직방은 2022년 아파트 매매시장이 가격변동률과 거래량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전월대비) 자료: 한국부동산원직방에 따르면 주요 도시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5.0% 이상 하락하고, 거래량도 2012년(50.4만호) 이후 최저거래가 예상되고 있다.  1년만에 ...

윤석열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 26곳 선정, ‘27년까지 1.5조원 투자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서면심의(12.7~14)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은 ①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국민들이 뽑은 내가 살고 싶은 집 `대구대공원 A2 블록` 선정

국토교통부는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 `대구대공원 A2 - Laminated Living script`를 최우수 작품(국토교통부장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대구대공원 A2 블록`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공공주택의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

`23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5.9% 하락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5.9% 하락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그간 정...

내년 주택 매수·매도 계획 모두 `꽁꽁`…관망세 지속 전망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의 설문조사에서 내년에 주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가 모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위쪽 주택 매입 계획 유무(좌) 거주지역별 주택 매입 계획 유무(우) ▲그림 아래쪽 주택 매도 계획 유무(좌) 거주지역별 주택 매도 계획(우) (자료=직방 제공)금리 인상 기조 속에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재건축 더 유연해진다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하여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