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 지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이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경기 일부지역 전세가율 80~90% 등 상승세...깡통전세 우려

최근 3개월 동안 경기도 내 일부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자, 경기도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

국토부‧법무부‧금융위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심층 논의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올해 10~15% 내외 선정...2만6000호+α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모습 (자료사진)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

공공임대주택 위장전입, 특별한 사정 있다면 임대차 계약 유지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A씨는 2015년 11월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 왔다.  A씨의 자녀인 B씨는 결혼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별...

국토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부천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계획 내용을 합동 발표했다.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앞좌석 오른쪽 두번째)이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그간 추진사항과 선도지구 추진 방향에 대해서 모두발언을

이재준 수원시장,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해 노후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정비 박차 가하겠다”

수원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준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

국토부,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자료사진)이번 점검은

부천시, 중동역 동·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부천시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중동역 동측과 서측, 2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된 부천 중동역 동 · 서측 항공사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을 늘리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

서울 4월 아파트 전세거래 중 48%는 상승거래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4월은 1년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48%는 전세거래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4월 아파트 전세거래 중 48%는 상승거래1년 전,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2023년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