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김현미 "1주택 종부세 감면, 검토하지 않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세금을 80% 감면하는 것으로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특별한 세제개편 상황은 아니...

30대 주택 구입 가격의 56.4%는 빚··· "공공임대주택 확대해야"

지난 3년간 30대의 평균 주택 구입 가격은 7억4000만원이며, 이 중 56.4%에 달하는 4억2000만원은 빚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2017년 9월부터 올해 10월 19일까지의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38만 4000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3억 이상 주택을 구입한 20&middo...

홍남기 부총리 "전세값 안정에 최선 다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전세시장과 관련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주재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등 대내적인 리스크요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신속한 ...

[2020국감] 감정원 발표 집값 두고 여야 충돌··· 국토부, "다양한 통계 보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집값 통계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의 "현실에 맞는 통계를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국토교통부는 "대외적으로는 공식통계인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대지만, 실제로는 민간업계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

[리얼미터] 임대차보호법, '재개정' 48.1% vs '현행 유지' 38.3%

최근 개정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지켜봐야 한다’보다 약 10%p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의 의뢰로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이하, 재개정)’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8.1%였으며, &...

서울 10억 이상 고가아파트 거래 비중 감소··· "실수요자 유도하고, 매도자 탈출구 마련해야"

서울 10억 이상 고가아파트의 매매거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이 2016년 이후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9년 최고 24.6%까지 기록했던 거래가격 10억 이상 아파트 비중이 2020년에는 22.8%로 감소했다.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재건축 사업의 부진 등으로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

홍남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0~30%p 추가 완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

한국 KIND, 베트남 껀터 스마트도시 건설 투자 검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대표단이 메콩델타시티 껀터(Can Tho) 관계자들과 현지 스마트도시 개발 투자 기회를 놓고 실무협의를 가졌다고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가 13일 보도했다. 12일 보 티 홍 안(Vo Thi Hong Anh) 껀터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 대표단에게 껀터에 대해 ‘수출가공구역과 산업단지’의 관리와 운영, ...

베트남, 일반 아파트에서는 ‘예약 숙박 서비스’ 금지

베트남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는 현지 주택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비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재확인했다고 VTV가 8일 보도했다. 최근 베트남 호치민시는 베트남 건설부에 현지 아파트의 비거주 목적 사용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이는 베트남 내 아파트...

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으로 변경 결정··· 권익위 중재로 고시는 유보

서울시가 내년 초까지 매각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대한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제3기관이 송현동 부지를 선매입하고 향후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도 세부적으로 검토‧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매각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대한항공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 권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