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00억 원대 불법대부 일당 구속, 범죄수익추징보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피의자 사용 차명폰 (서울시 제

민병덕, `횡재세` 수정발의 "법과 제도로 금리 인하해야"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13일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의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민 의원은 금년 4월 이미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수정 후 다시 발의한 것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안은 한국은행...

송석준, "ATM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 최근 6년간 340만개"

ATM에서 무통장 입금 시 불필요하게 수집된 주민번호가 34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금융위와 은행연합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6년 동안 은행권에서 ATM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가 339만 99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ATM으로 무통

"감사원의 감사위원 패싱 및 전산조작 의혹 진상규명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3일 자정까지 이어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불공정•편향적•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업무태도 등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및 답변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오른쪽)과 최재해 감사원장(왼쪽)또한 국민의힘과 강렬하

“소상공인 인터넷 전문은행 개설 필요하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의원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한 ‘소상공인금융 및 금융시장동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채무부담과 금융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고려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  이동주 의원취약 ...

"노년층 카드론 잔액 2.5조원, 코로나 이전보다 이용자수 17만명 증가"

코로나19 이후 3년 반동안 60대 이상 노년층의 카드론 잔액과 이용자수가 각각 2.5조원, 17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론 잔액이 2019년 말 29조1,1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34조8,500억원으로 5조7,4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송석준 “개인사업자 대출 2년새 107조원 증가...대책마련 시급”

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 사이 자영업자 빚이 107조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2021년 상반기 기준 527조4,24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634조9,614억원으...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직접대출로 숨통 트였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 중 67.6%가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실제 정부 융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 중 67.6%가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실제 정부 융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이 소상공인시...

미성년자 예‧적금 5조 돌파, 잔고 100억 보유자도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의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 280만 개에 5조 원이 넘는 금액이 맡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 금액별 계좌수 및 잔액 (단위 : 좌, 백만원)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유의동 의원실 재구성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시중은행의 미성년자 보유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1년새 5배 늘었다"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이 지난해 대비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는 2022년 51건에서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