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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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응급복구 위한 긴급 재정 지원
행정안전부는 22일 23시 08분경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충남 서천군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관련 수습복구 방안 등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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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잃은 80대 어르신 심폐소생술로 구한 동대문구 공무원
동대문구 답십리2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이 지난 22일 쓰러진 주민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일이 알려졌다. 동대문구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장면 (사진=동대문구)동대문구 답십리2동 신소연 주무관은 지난 22일 이른 아침, 제설 작업을 위해 출근하던 중 골목길에 80대 주민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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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둔갑 잡아낸다` 서울시, 민생침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말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원산지 및 대부업 분야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 성수 기간을 틈타 늘어나는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고금리 수취행위 등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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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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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1심 무죄 판결에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임직원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무죄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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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가습기살균제' 무죄 판결에 "동물 실험은 대안일 뿐, 피해자 개별 인과로 판단해야"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과 폐질환, 천식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단에 대해 전문가들이 반박했다. 논란이 된 ‘동물 실험’ 결과에 대해선 “대안적으로 활용될 뿐, 유해성 여부는 인체 영향이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개별 인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 중에 원료 성분이 극미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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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재용 '2년6개월' 실형에 "죄질에 비해 턱없이 부족"··· 재계 "한국경제 악영향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뇌물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부당하고 부족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재계는 한국경제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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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뇌물 혐의에 “전 대통령 집권 남용으로 기업의 자유·재산권 침해당한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전 대통령의 집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재판부 판단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 직후 뇌물 혐의에 대해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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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 확정··· 법정 구속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6개월 실형을 최종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근혜의 뇌물 요구에 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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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되나···“핵심 사항 바로 풀기 어려워”
오는 17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조치와 소모임 관련 조치는 (방역대책의) 핵심적 사항으로 이 부분을 바로 풀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