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
수산정책자금 규모 7천억원 확대,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5억원 상향
해양수산부는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에는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를 7천억 원 확대하고,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도 5억 원 상향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먼저, 저금리 수산정책자금은 전년보다 7천억 원 확대한 4조 1,213억 원까지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양식어업 경영자금은 5천 8
-
강도형 신임 해수부 장관, 첫 행보로 수산물 물가 현장 점검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첫 행보로 1월1일 오후 서울특별시 홈플러스 강서점을 직접 방문해 수산물 수급 동향과 물가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첫 행보로 1월1일 오후 서울특별시 홈플러스 강서점을 직접 방문해 수산물 수급 동향과 물가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이날 현장점검에서 강 장관은 정부 비
-
법무부, 세해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실시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
-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제공 기관 51개로 확대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이지행정심판)를 제공하는 기관이 51개로 확대됐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이지행정심판)를 제공하는 기관이 51개로 확대됐다.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각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
-
행안부, 연말연시 대설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30일과 31일 전국적 강수와 중부지방 강설이 예상됨에 따라 29일 오전 10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7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17개 시·도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
-
중기부, ‘글로벌 혁신 특구’ 부산·강원·충북·전남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 지역현황 및 활용·연계 방향‘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
-
인파관리지원시스템으로 다중운집인파를 철저히 관리한다
부산광역시 A 주무관은 지난 부산 불꽃축제(11.4.)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이동통신사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활용했다. 오후 4시 10분경 광안리 해수욕장의 축제지역 모니터링 중 인파밀집 위험도를 알려주는 히트맵이 빨갛게 바뀌며 ‘주의’ 단계 위험경보 상황전파 메시지가 전달됐다. A 주
-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23.12.8~12.15)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규제개
-
올해 집단민원 조정 2배 ‘껑충’…12만 지역주민 숙원 풀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오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집단민원을 ‘조정’해 12만 지역주민의 숙원을 풀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올해 5인 이상의 다수인이 제기한 집단민원 360건 중 63건을 조정하는 등 총 211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2년간 집단민원 조정건수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