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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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왼쪽 네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상환(왼쪽 다섯번째) 법원행정처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인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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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부, 남부지방 호우특보 확대...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30일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 발표됨 따라 오늘 07시 30분부로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8.28 · 31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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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약자복지·미래준비에 집중투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예산안 편성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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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개시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포털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화면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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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 달라” 대국민 담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4일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4일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작 직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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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제성장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법무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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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부산 도심융합특구 성공 방안 논의…성장거점으로 육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3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청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현안회의를 가지고 부산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조성 방안과 부산의 발전을 위한 국토교통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3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청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현안회의를 가지고 부산 도심융합특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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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접경지역 동두천 지역주민과 함께 민방위 훈련 참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오후 2시, 접경지역인 서울 동두천 지역을 찾아 지역주민과 함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시 시민회관 대피소에서 진행된 `접경지역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석해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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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지자체 간 협력으로 중앙부처 규제 44건 개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 ·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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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요통계 한 눈에, `23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과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5호)`를 발간했다. 연도별 · 시도별 주민등록인구(2013~2022)통계연보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