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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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울산 현안사업 현장점검 "사업 적기추진 협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울산시의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울산시의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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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걸릴 신공장 허가기간 1년으로 단축...30조 원 경제효과 창출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분야별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신공장에 건립을 위한 복잡한 인․허가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울산광역시에 도움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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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각 시·도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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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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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 시공기준 도입...건설현장을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하게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한다. 국토교통부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공법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 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그간 공통적으로 적용할 시공기준이 없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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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면담…구리시 서울 편입 공식 논의
오세훈 시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 등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지난 11월3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 편입에 대한 구리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번 면담은 지난 6일(월) 김포시장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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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1일 폐지...연말까지 업종전환 신청해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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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위원회 신설 억제 및 운영 내실화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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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노후화된 신도시 주민 염원 반드시 실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본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들과 함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박정하 수석대변인을 만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본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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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민생현장 방문...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건의사항 경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울산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들을 현장에서 만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울산 남구 수암상가시장을 방문하여 물가 및 지역경제 현안 점검을 실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장 · 민생과제 추진상황 및 연말 · 연초 주요 추진과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