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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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중앙부처, 내년 지역활력타운 통합공모지침 지방자치단체 배포
A시는 은퇴자의 안정적인 지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타운하우스 및 단독주택필지를 공급하고, 은퇴자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 소규모 체육관 등을 제공해 은퇴자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원한다. 또한, 마을 전체를 정원화하기 위해 ‘정원식물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정원마을 여행사’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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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지원 이제 `한 곳`에서…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인 `원스톱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을 발표했다. 이는 각 부처와 기관 별로 분산되어 있던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법무부법무부는 27일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은 법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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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200억 원 부과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각 기관에서 실시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를 추가로 점검한 결과, 제재조치가 미흡한 기관(79개)을 대상으로 누락된 제재부가금 200억 원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앞서 2022년도 각 기관의 부정수급 제재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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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문체부 예산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대비 2,137억 원(+3.17%) 증액된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사항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170억 원, 신규), ▴문화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80억 원, 신규) 등이다. 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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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 퇴임 “서민·약자 편에 서 미래 대비하고 싶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며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한동훈 장관은 21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제가 한 일 중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건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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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인파사고’를 법정 재난으로 관리...신속한 대응 가능해져
앞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포함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되어 보다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해진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오후 연말연시를 맞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연말연시 인파관리 대비 관계기관 대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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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AI 활용한 행정지원 서비스 시범운용
A씨는 교통사고 후 CCTV 영상이 필요하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였다.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AI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AI가 A씨의 민원을 분석한 후 과거 유사사례, 관련 법령‧지침 등 공무원이 놓칠 수도 있었던 정보까지 종합하여 정보공개 여부와 처리 절차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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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부정사용 근절 방안 마련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법 매매‧임대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정책융자금은 즉시 환수되고 지원사업 참여가 일정 기간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융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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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LH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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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경찰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치안을 밝힌다
중앙경찰학교는 올해 6월 교육생들의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물리력대응훈련장’을 새롭게 조성했다. 918㎡(약 278평) 규모의 훈련장은 테이저건 특화 교육장, 체포 특화 교육장, 범인추격코스 특화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국가위성운영센터`를 찾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