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0년 만에 백령도·가거도 등 신규 지정… 영토주권 강화 및 국가안보 기여
외국인 토지취득 시 허가 의무화… 무단 거래 시 계약 무효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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