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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무역에 '도로의 규칙'을 세우겠다
  • 김학준 기자
  • 등록 2020-11-17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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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우리는 세계 무역 역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다른 25% 이상)과 협력해야 도로의 규칙(the rules of the road : 해상충돌 예방법규)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진 : 바이든 공식 트위터 캡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국제 무역의 규칙을 다시 쓰기 위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할 것을 맹세했다고 영국의 BBC방송이 17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표기는 했지만, 사실은 미국 공식 기관에서 절차에 따른 정식 대통령 당선인은 아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라며 여러 주에 걸쳐 소송을 제기하고, 재검표를 하기로 하는 등 최종 공식 대통령 당선인은 미정 상태이다. 

 

바이든은 “다자간 협상에서 손을 떼,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서 변화”를 예고했다. 그의 발언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15개국이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뉴질랜드, 호주 등이 포함된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세계 경제와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경제권으로 탄생하게 됐다. 

 

바이든은 “우리는 세계 무역 역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다른 25% 이상)과 협력해야 도로의 규칙(the rules of the road : 해상충돌 예방법규)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경쟁국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서명하는 것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오바마 행정부가 지지했던 무역협정인 TPP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에 관세를 도입하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다수의 중국 기술기업에 제한”을 가했다.

 

그는 그의 행정부의 외교 및 무역 정책이 그의 전임자인 트럼프 정권과 다른 길을 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바이든은 “나는 징벌적 무역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친구들의 눈에 손가락을 찌르고 독재자들을 포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이어 “미국이 국제 무역 협정에 관여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을 설명했다.

 

첫째, 미국 노동자들에게 투자해서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둘째, 우리는 노동이 테이블에 있고, 환경 보호론자들이 우리가 하는 무역거래에서 테이블에 앉도록 할 것이다

 

비록 두 거래(RCEP와 TPP)는 모두 같은 나라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중국은 TPP에 속해있지 않았고 미국은 RCEP에 속해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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