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0국감] 추미애, “수사지휘권 적법하고 필요··· 중앙지검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감찰”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10-26 14:46:39

기사수정
  • "검찰총장으로서 선 넘는 발언들···검찰 지휘 감독권자로서 송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적법하고 필요했다”고 말했다.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위법하다고 한 데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사흘간 감찰 결과를 보고받았고, 수사 지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면서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정치인 수사 관련 보고가 반부패부를 통해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중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초기부터 반부패부 보고가 당연한 관례고,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비슷한 수사단계에서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가 됐다"며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법에 의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적법하고 필요하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 대신증권과 한화증권 제안으로 투자했는데 해당 펀드 판매 및 운용 관련 업체들이 횡령, 배임, 가장납입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의뢰 6개월여 만인 지난해 5월 22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추 장관은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면서, "국감 도중 총장이 상당 부분을 부인했는데,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기 때문에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국감 발언에 대해선 “보도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들이었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 감독권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는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상급자가 맞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4월 초 수출 13.7% 증가… 반도체·車 수출 견인, 무역수지 11억 달러 적자 관세청이 4월 11일 발표한 ‘2025년 4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8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고, 수입은 197억 달러로 6.5% 늘어나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현황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 증가한 21.9억 달러로 집계됐다. 4월 초 수출 흐름은 3월(13,835
  2. 성남시, `기술닥터사업`으로 중소기업 애로 해결 성남시(시장 신상진)의 `기술닥터사업`이 지역 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기술 애로를 해결하며, 매출 향상과 판로 확대에 톡톡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남시, `기술닥터사업`으로 중소기업 애로 해결`기술닥터사업`은 제품개발이나 공정 과정에서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힌 기업에 해당 분야 전문가(기술닥터)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
  3. 중앙경찰학교 제315기 졸업… “국민 곁으로, 실력과 헌신으로” 중앙경찰학교 제315기 졸업식이 4월 11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소재 교내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9개월의 실전 중심 교육을 마친 신임 경찰 2,354명이 국민 곁으로 첫 발을 내딛으며, 새로운 치안 전문가의 탄생을 알렸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국가경찰위원장 등 내빈과 졸업생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생들
  4. `버스 타고 배우는 세상` 울산 남구 체험버스 힘차게 출발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역사문화와 환경생태, 진로체험 등 현장학습 이동 수단인 체험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행복남구 체험학교` 체험버스 9대가 11일 동평중학교에서 첫 출발을 했다.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역사문화와 환경생태, 진로체험 등 현장학습 이동 수단인 체험버스..
  5. `수제 맥주 도시 군산` 브랜드 가치, 박람회서 입증 대한민국 수제 맥주 대표도시로 떠오른 군산시가 제7회 대한민국 맥주 박람회(KIBEX 2025)`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수제 맥주 대표도시로 떠오른 군산시가 제7회 대한민국 맥주 박람회(KIBEX 2025)`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군산시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제7회 대한민국 맥주 박람회(KIBEX 2025)`에서 홍보관을 운
  6. 군포시, 2025년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진행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관내 가온누리주단기보호센터와 군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주관으로 4월 9일(수) 산본로데오거리 분수대광장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을 진행했다.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관내 가온누리주단기보호센터와 군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주관으로 4월 9일(수) 산본로데오거리 분수대광장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캠
  7. LG전자, 중증 응급환자에 ‘닥터 헬기’ 출동… 전 사업장 생명안전망 구축 LG전자가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닥터 헬기를 통해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주대학교병원의 닥터 헬기 모습. LG전자는 최근 아주대학교병원과 ‘응급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증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