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야, 호우 피해 확산에 "4차 추경 필요"··· 12일 당정협의 예정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08-11 10:28:30

기사수정
  • 정부, "기정예산 있고 예산 구조상 보완적 장치 있어"

지난달 8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확산에 여야 모두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까지는 예비비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당정협의회를 열고 여당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예비비 지출, 추경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긴급한 고위당정협의를 가지겠다”며, “지난 7일 중부지역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주말 동안 극심한 피해를 본 남부도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2002년 태풍 때 4조1000억원의 추경이 있었고 2006년 태풍 때도 2조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 투입한 적이 있다”며 “남은 예비비가 부족하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이번 수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으며,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피해 규모를 본 다음에 판단하자고 한가하게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회의에서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예비비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 차례 추경예산안 중 남은 예비비 2조6000억원을 다 호우 대책에 쓸 수는 없지만, 기정예산이 있고 예산 구조상 보완적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12일 오전 긴급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 강서구,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수강료 지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수강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수강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2. 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34세로 확대 외교부는 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되며,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2월 30일, 주한독일대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2009년 체결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을 개정하고,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외교부는 12월 30
  3.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2025년 착공, 본격 건립공사 추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공사의 우선시공분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과 현대건설 간 공사 계약이 체결됐으며, 본격적인 착공 준비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12월 30일에 조달청을 통해 이뤄졌다.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조감도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은 2019년 5월 병원 설...
  4. 도봉구, 서울형 키즈카페 4‧5호점 개소…이달 시범운영 시작 도봉구는 서울형 키즈카페 4‧5호점인 창3동점과 도봉2동2호점을 새롭게 개소하고, 1월 31일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아동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조성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서울형 키즈카페 도봉구 도봉2동 2호점 내부 모습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서울형 키즈카페 4‧5호점을 개소하며, 지역 내 아동 친화적 공간
  5. 남동구, 스마트 어플 활용한 치매예방교실 효과 만점 인천시 남동구는 스마트 어플을 활용한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해 효과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 남동구는 스마트 어플을 활용한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해 효과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구는 스마트폰 활용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인 치매 예방 교실 운영을 위해 지난해 3∼10월 `
  6. 금천구, 구립별하어린이집 신규 개원…국공립 이용률 52.5% 달성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산동(시흥대로149가길 24)에 구립별하어린이집을 설치해 오는 2025년 1월에 신규 개원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구립별하어린이집 신규 개원...국공립 이용률 52.5% 달성구는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2024년 11월 말 기준 국공립 이용률 52.5%를 달성했으며, 민선 7기 전체 어린
  7. 양천구, 새해부터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확대…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범위를 새해부터 종전 7천 5백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계약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료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