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1조 달러(약 1,197조 원)을 지출할 것을 제안했다고 영국의 비비시(BBC)방송이 28일 보도했다.
이번 공화당이 제안한 계획에는 학교에 1,000억 달러(약 119조 7,000억 원)와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최대 1,200달러(약 143만 6,400 원)의 경기 부양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급은 대유행 기간 동안 단순히 실업급여를 600달러(약 71만 8,200 원) 인상하는 것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번 공화당 제안은 “완전히 불충분하다”고 말한 민주당원들과의 협상의 장을 마련히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대책에 2.4조 달러(약2,872조 8,000억 원) 이상을 지출해 기업과 개인 가계에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후 더 많은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은 공화당원들이 기존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었지만, 이제 대유행의 경제적 여파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및 표적형 초안(tailored and targeted draft)’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원에서 민주당을 이끄는 척 슈머 상원의원은 이 제안이 “너무 적었고,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월 이후 약 1,500만 명의 일자리를 잃었으며,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를 재강조하면서 회복세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미국 인구 조사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20%) 가까이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성인의 절반 이상이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살고 있다고 한다.
슈머 상원의원은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 심각한 위기”라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복귀할 일자리가 없고,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주 정부들이 실행할 수 없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점에 공화당의 계획은 ‘30% 임금 삭감’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우리가 더 큰 경기 침체로 빠져들면서, 수개월은 아니더라도 몇 주 동안 혜택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자적인 3조 달러(약 3,591조 원) 계획을 내놓은 민주당은 경제활동 감소로 예산 부족에 직면한 지자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실업급여 삭감에 반대하는데, 그들은 실업급여 삭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를 원하고 있다.